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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창업가의 일상
빅뱅 탑 군복무 역차별 논란, 의경 퇴소후 공익으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엊그저께 의경 복무중에 퇴출당한 빅뱅 출신의 탑이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의경 신분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의경 복무중에 직위해제를 당한 것 인데요. 물론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선 귀가조치 되었고 이러한 군복무 도중에 실형을 받는 경우에 그 실형이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강제전역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금고형(벌금)이나 복무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런데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재심사후에 면직이 될 경우 공익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집에서 부대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사회에서 격리 되어서 생활하는 의경보다 더욱 편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더욱 상황이 좋아지는 역차별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입니다. 우선..
시사
2017. 6. 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