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사 3만 서울도심에서 반대 시위

10일 오늘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 도심에서 의사 3만명이 모여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정 강화 대책에 관한 내용에 관한 반대시위인데

이것은 지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있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바꾸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고 이것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의료비 보험에 부담을 주었던

MRI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 비료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던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의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 대상으로 22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비급여 진료항목의 단계별 급여화 인데요.

보장 뿐만 아니라 값비싼 의료기술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비적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협회 의협에서는 진료비가 현실화되지 않는데 

문제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병영 재정 악화로

중소병원은 도산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